“아빠 말고 연인이라 생각해”, 친딸 성X행에 협박까지…

“아빠 말고 연인이라 생각해”, 친딸 성X행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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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던 남매. 그러다 어머니가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하면서 잠시 아버지 A씨가 남매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자녀들과 살게 된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딸과 지내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A씨.

지난 2020년 4월, 그는 B양을 자신의 침대에 올라오게 한 뒤 추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즈음,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자고 있는 B양을 깨우더니 대뜸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양이 “없다”고 대답하자, A씨는 솔직하게 말하라며 갑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수 차례 폭행을 한 뒤 A씨는 겁에 질린 B양을 성폭행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B양에게 “아빠로 생각하지 말고 연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성관계 대가라는 듯 수십만원을 쥐어줬습니다. 또한, 성폭행 후에는 B양에게 “네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죽겠다”라며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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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씨가 딸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0년 그는 주먹으로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B양의 나이로 추정해보면, 이때는 B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다. 당시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후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B양과도 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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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A씨의 범행을 ‘패륜적’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이밖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고은설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어린 친딸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며 “도저히 친부라고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0년 판결을 언급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에 보상금과 양육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 측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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