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피하죠??”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jpg

“이걸 어떻게 피하죠??”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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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길을 오가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민폐’ 보행자 모습이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문제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도로 중앙분리대 밑에서 불쑥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려줘,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영상 속 보행자 행동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이어졌다면,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문제 영상을 변호사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공통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 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 정도면 보행자 100% 과실에 가까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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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사들은 중앙분리대 밑으로까지 기어 무단횡단을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데 주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운전자로선 도로 중앙분리대 밑에서 보행자가 기어 나오리란 걸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운전자가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어긴 게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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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문제 영상 속 보행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중앙분리대 ‘위’를 넘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래’로 기어 나오는데 운전자가 이 같은 보행자를 식별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변호사는 “실제 유사 판례에선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 과실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라면 보행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에선 아무리 과실이 적어도 ‘100:0’으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데도 그랬습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일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100을 기준으로 최소 70 이상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인정될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하나 변호사 역시 “과실 비율 100을 기준으로 70 이상의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고, 운전자가 준법운전을 한 상황이었다면 ‘무과실’까지 다퉈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가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식별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결국, 막무가내 무단횡단으로 난 사고의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보행자가 스스로 져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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